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스라엘 극우 연정, ‘눈가리고 아웅’ 사법개편 수정안 내밀었으나 민심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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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3-22 20:1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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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사법부 무력화’란 비판에도 사법개편안을 밀어붙여 온 이스라엘 극우 연정이 20일(현지시간) 일부 물러선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야당과 시민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하레츠 등이 보도했다.이번에 집권 연정이 내민 조정안은 법관 임명에 관한 것으로, 정부와 여당이 새 법관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다소 줄이고 야당의 임명권을 늘리는 내용이다. 기존 안은 내각 장관 3인, 연정 의원 2인, 정부가 추천한 공인 2명으로 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해 4표 이상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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