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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꾸롱 [사설] 노조 저항 정당성 인정한 쌍용차 판결, 노란봉투법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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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2-12-02 14:56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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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꾸롱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10억원대 배상금을 물게 한 판결이 30일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노동자들이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경찰 장비에 손상을 입혔다면 국가(경찰)는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 쌍용차 파업 발생 13년 만에야 나왔으니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이날 판결로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을 진압한 국가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임이 확인됐다.쌍용차 노조는 2009년 5월 사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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