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의료정책 전반을 손보는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연다.
24일 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편,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비급여·실손보험 관리·제도 개선, 대형병원 쏠림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 체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보상체계 마련 등의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첫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과 특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위원회가 의제를 한정해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 안건 외) 추가적인 제안에 따라서 논의 주제는 얼마든지 변경·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1일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한 ‘의료개혁’을 발표하면서 향후 세부 과제는 특위를 구성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대 증원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의료개혁특위 구성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특위는 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꾸려진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불참을 선언했고, 대한의학회 등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박 차관은 의협과 대전협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대화 요청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화 테이블에 전공의·학생들이 나갈 수 없었던 것이고 이를 대화 거부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중단’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의 핵심 단체인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의협과 대전협 등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한 안건들이 실행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현재 특위 위원장으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내정했다. 노 회장이 복지부에서 일한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에 의료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의료정책의 시장화를 강화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