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 교실에서 장애·비장애 학생들을 함께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어려운 이유가 장애 학생 개인에게 있다기보다는 학교 환경과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합교육은 비장애 학생들에게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을 마주하고 어우러져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학습 기회가 되므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통합교육을 한 경험이 있는 이영수·이수현·윤상원 교사에게 교육 경험과 개선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교사들은 장애 정도가 통합교육이 가능한지를 가르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 김포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는 이수현 교사는 비장애 학생도 수업시간 내내 집중하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다면서 장애가 심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학습할 수 없는 학생들은 없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조금씩 참여시키다 보면 수업이 가능하다면서 선생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비장애 학생들이 장애 학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강원 지역 초등학교에서 통합학급 담임을 맡아온 이영수 교사는 ‘교수적 수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수적 수정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수업참여를 높이기 위해 교수 방법이나 내용에 변화를 주는 것을 말한다. 이 교사는 비장애 학생들과 같은 주제를 가르치면서도 장애 학생에 맞게 수업 목표를 조정하고 학습량을 줄여준다며 다른 학생들이 10개를 배울 때, 이 학생은 하나라도 배우게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 교사는 장애·비장애 학생이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도 신경을 쓴다. 아침에 도움반(특수학급)에 비장애 학생들을 몇명씩 보내 20여분간 같이 놀게 하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틈틈이 어울릴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 교사는 타인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는 특성을 보이는 자폐성 장애인 학생들도 친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중·고등학교는 지필고사가 시행되는 등 입시 비중이 커지면서 장애 학생들이 소외되기 쉽다. 이런 환경일수록 통합교육을 위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도전적 행동’이 심한 학생을 맡았던 이수현 교사의 경험담에선 현장 교사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교사는 학기 시작 전 치료센터를 찾아가 이 학생의 특성과 학습상황 등을 파악하고 학부모와 면담을 하면서 수업을 설계했다고 한다. 교과 교사들이 정보를 공유해 일관성 있게 장애 학생을 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는 학년 협의회가 끝나고 교과 교사들에게 10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해 학생의 특성, 특정 행동을 보일 때의 대처법 등을 알렸다면서 하나의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통합교육 안착을 위해 설계된 제도들이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각 교육청은 ‘행동 중재 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일선 학교에서 장애 학생의 위기행동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경우 파견돼 돕는다. 이수현 교사는 행동 중재 지원단 등의 인력은 학교를 서너 차례 정도 방문해 보고서를 쓰고 끝난다면서 초등학교와 달리 교사가 상주하기 어려운 중등학교에서는 이런 인력이 장애 학생 옆에서 지속해서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이자 인천에서 특수교사로 일하는 윤상원 교사 역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하며 학생의 자립을 지원하는 인프라 보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교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각급 학교장이 장애 학생의 진로·직업 교육을 위해 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그렇지만 각 시·도교육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주에서 떠돌이 개의 몸통에 화살을 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과거 들개에 의해 사육하는 닭이 피해를 입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25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는 개에게 카본 재질의 70㎝ 길이 화살을 쏴 맞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A씨는 해외 직구로 화살을 구입하고,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활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살에 맞은 개는 범행 이튿날인 26일 오전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 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발견돼 구조됐다. 당시 피해견의 등 부분에는 화살이 몸을 뚫고 나와 있었다.
경찰은 7개월 간의 추적 끝에 지난해 3월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수사 결과 A씨는 수년 전부터 들개 등에 의해 자신이 기르는 닭이 물려 죽는 등 피해를 입어 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실제로 맞을 줄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피해견은 화살 제거 수술을 받은 후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
임금 외에 유연한 근무조건이나 업무강도, 발전가능성 등 근무 여건이 좋은 직장에 여성과 저연령, 고학력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여건을 돈으로 환산해 임금에 반영할 경우 소득 불평등은 더 심해지지만 성별 임금 격차는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한국은행의 ‘근무여건(Job amenity) 선호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취업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임금보다 근무여건을 꼽는 비중이 더 높았다.
한은은 직업군별 특성을 유연근무, 재택근무, 육체적 강도, 업무강도·자율성·독립성, 발전 가능성, 직업보람 등 8개 항목을 바탕으로 ‘근무여건 지수’를 산출했다. 근무여건 지수가 높은 직업일수록 유연한 근무제도를 활용하고 신체활동이 적다.
근무여건이 좋은 직업군은 법률·감사 사무 종사자, 상품기획·홍보·조사 전문가, 법률 전문가, 디자이너, 기타 교육 전문가, 작가 및 언론 전문가, 대학교수·강사, 의회 의원과 고위공무원 등이었다. 건설·광업 단순 종사자, 물품 이동 장비 조작원,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등은 근무여건 하위 직업군에 속했다.
이 분류는 임금수준과 정비례하진 않았다.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은 재택근무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무여건 지수가 평균보다 낮다.
여성과 저연령, 고학력 근로자들이 근무여건 지수가 높은 일자리에 많이 종사했다. 여성의 경우 임금이 낮고 근무여건 지수가 높은 일자리에, 고학력 근로자는 임금과 근무여건 지수가 모두 높은 일자리에 많이 분포했다. 한은은 여성의 경우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고, 유연한 근무 형태가 가능한 일자리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근무여건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임금 근로자의 소득 불평등은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패널의 시간당 임금(2022년)에 근무여건 지수를 반영하면 소득 5분위 배율(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이 4.0에서 4.2로 더 커졌다. 고소득·고학력 근로자들이 근무여건도 양호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성별 임금 격차는 줄었다. 근무여건 지수를 반영하면 남성의 시간당 임금은 38.8% 증가하는 반면, 여성은 44.8% 상승했다. 한은은 여성들이 근무여건이 좋은 일자리에 더 많이 종사하고, 근무여건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기엔 반론도 있다. 임금이 높지만 근무여건이 낮은 일자리에선 여성을 아예 선호하지 않거나, 여성이 돌봄노동 등의 이유로 재택·유연근무 일자리로 내몰리는 구조적 이유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오삼일 고용분석팀장은 여성들이 100% 원해서 근무여건이 좋은 일자리로 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번 연구는 노동의 공급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라고 했다.
한은은 임금보다 근무여건을 더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과 함께 여성·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수민 고용분석팀 과장은 근무여건이 낮은 일자리의 인력 부족은 심화될 것이라며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선 정책 지원을 통해 유연한 근무 여건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