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의 추경 제안을 일축하고 나섰다. 긴축재정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울 ‘3고’에 대응한다는 건데, 상반기 미미한 경기 개선 효과를 감안하면 기존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총회에 참석 중인 최 부총리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경기 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 (목표)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총선 공약인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13조원) 지급을 비롯해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1조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4000억원) 지원을 위해서는 15조원 가량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민생과 약자 복지를 강조하는 하면서도 추경 편성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보편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예산을 잡을 때 복지예산이나 민생예산에 어느 때보다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며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금을 변경하거나 이·전용을 해서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담을 때 더 고려하겠다고 했다. 지난 3월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선거를 앞두고 여야 공약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과 달리 반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경기 대응을 위해 올해 1분기에만 재정 213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연간 재정집행 계획(561조8000억)의 38.0%에 달한다. 주요 재정집행 내역을 보면 약자복지(노인·저소득층·청년·기타) 지원에 31조4000억원, 일자리 지원 7조원,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8조9000억원을 투입했다.
재정집행 속도를 높였지만 고금리·고물가로 현실 체감 경기는 여전히 바닥을 밑돌고 있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에는 ‘약발’이 떨어질 우려가 높다. 세수 부족이 이어지면서 정부 재정 여력도 불안한 양상이다.
하반기 전망도 좋지 않다. 높은 환율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내수 침체가 짙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국내 물가를 밀어 올리기 때문에 국내 소비도 위축된다. 여기에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마저 요동치면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민생의 어려움과 물가와 관련해서는 항상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도 근원 물가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고물가) 대책은 최대한 더 지속을 하면서 확대할 것은 확대해 더 유연하게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를 벗어나려면 전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1분기 SOC를 중심으로 한 재정집행은 경기 대응이 안됐고 복지지원도 민생을 개선하기엔 역부족이었다며 세수진도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하반기 경기 대응을 하려면 기존 재정 스케쥴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유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지 4년 만에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위한 재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7일 김 전 부장의 유족이 낸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 재심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은 유족이 2020년 법원에 재심청구를 한 지 4년 만에 열렸다. 김 전 부장의 재판 전 과정이 녹음된 테이프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이 계기가 됐다. 유족과 변호인단은 해당 보도를 한 JTBC 기자로부터 녹음 테이프를 입수·분석해 재심 근거를 마련했다.
변호인단은 김재규 재심 사건은 역사적인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법적으로 제대로 된 이름을 붙여줘야 한다며 당시 유신독재에 대한 항거, 유신독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항거 행위라는 걸 정확하게 사법적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재규의 행동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함이었지 내란 목적이 아니었다고 재심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변호인단은 재판을 받을 당시 김재규는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받았고 피고인 방어권은 철저히 유린됐다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설치된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위법하게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김 전 부장의 국선 변호인으로서 재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안동일 변호사(84)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 김정숙씨(85)는 큰오빠가 돌아가시고 44년이 흘렀다. 통한의 세월을 보냈고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재심이 속히 재개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이번 재심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온 국민이 깊이 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중간중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재판부는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안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6월12일 진행된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내란 목적 살인)로 기소돼 12월20일 1심 판결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지 나흘 만인 1980년 5월24일 형이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