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위기 타고 짙어지는 ‘3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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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4-19 13:5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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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당 1384원, 17개월 만에 최고소비도 위축…정부 대책 안 보여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추세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이란·이스라엘 전쟁 위기까지 덮치면서 한국 경제가 ‘3고(高)’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널뛰기를 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보고 있다. 미국 물가지표가 고공행진을 하며 금리 인하론이 쑥 들어갔고, 국내 물가 역시 심상치 않다. ‘3고 현상’은 경제 활력을 떨어뜨려 자칫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중동발 리스크에 가장 출렁이는 지표는 환율이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84.0원에 마감했다. 2022년 11월(1394.6원) 이후 1년5개월 만에 가장 높다. 외환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로 밀리고 전쟁위기까지 겹쳐 환율이 1400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 고강도 긴축기 등 단 세 차례뿐이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각각 0.42%, 0.94% 떨어졌다.
고공행진을 보이던 국제유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직전 치솟았다가 주말을 지나면서 일단 숨고르기 상태다. 한국은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72%에 달하고,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세 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은 나라다. 이란이 한국으로 원유가 오는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면 유가는 더욱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13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환율과 유가 상승은 생산 비용에 그대로 반영돼 국내 물가를 끌어올린다.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배럴당 81달러(두바이산) 기준, 한국은행의 2월 경제전망은 연간 83달러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이미 당국이 전제했던 수치를 넘어섰고, 중동발 위기는 예단하기 어렵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머물러 있으면 (경제)전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가 올해 말 2.6%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바꿔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고물가 우려가 커지면서 오는 7월이 대세였던 증권사들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전망은 10월까지 미뤄졌다.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면 서민들은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다. 상품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하면 7개월째 감소 중이다. 은행권 가계대출도 1100조원대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은 가계의 소비여력을 더욱 줄어들게 한다. 여기에 총선이 끝나자마자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뛰고 있다. 굽네치킨은 이날 주요 제품 가격을 10%씩, 파파이스는 4%가량 인상했다. 쿠팡은 무료배달 제도인 ‘와우 멤버십’ 한 달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올렸다. 그동안 억누른 공공요금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내수 부진은 성장률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3고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정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C+ 수준이라며 5년 임기 동안 경제 문제를 다 풀지 못하더라도 ‘돌 하나라도 얹어놓겠다’는 희망으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쟁위기로 불거질 경제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통령,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 등 경제주체들이 모두 나서서 하나씩 위험요소에 대한 방어막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16일 발간한 2024년 외교청서에서 또다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그러면서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들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는 항의했지만, 한국 사법부 판결을 정면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한·일관계를 ‘파트너’로 표현한 점을 들어 한국 관련 기술이 일부 개선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일본을 방문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본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면제해준 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물컵 반 잔을 우리가 채우고, 남은 반 잔은 일본이 채우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남은 반 잔 물이 채워지기는커녕 있던 물까지 말라버릴 지경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기금에도 일본은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한국 기업 등이 마련한 재원은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대법원이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일본은 그때마다 항의했다. 그렇다고 일본이 독도 관련 주장을 조절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교과서와 정부 문서 등에서 독도 영유권 목소리를 더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시한 2018년 대법원 판결과 이미 문제가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모순을 조화시켰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사법부는 그 후로도 계속 2018년 판례에 근거해 배상 판결을 내렸고, 제3자 변제를 위한 공탁금도 수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 한국 사법부 사이에서 일본 편만 들고 있다. 일본과 한 약속이 자국 사법부 판결과 피해자들의 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 전반에 대해 침묵해야 하는 지경이 됐다.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1일 미국 의회 연설에서 과거사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데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9년 전 아베 신조 총리의 불완전한 과거사 반성에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유감을 표한 것과 대비된다. 한국의 이런 입장 때문에 일본은 패전 이후 역사상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지위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추세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이란·이스라엘 전쟁 위기까지 덮치면서 한국 경제가 ‘3고(高)’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널뛰기를 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보고 있다. 미국 물가지표가 고공행진을 하며 금리 인하론이 쑥 들어갔고, 국내 물가 역시 심상치 않다. ‘3고 현상’은 경제 활력을 떨어뜨려 자칫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중동발 리스크에 가장 출렁이는 지표는 환율이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84.0원에 마감했다. 2022년 11월(1394.6원) 이후 1년5개월 만에 가장 높다. 외환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로 밀리고 전쟁위기까지 겹쳐 환율이 1400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 고강도 긴축기 등 단 세 차례뿐이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각각 0.42%, 0.94% 떨어졌다.
고공행진을 보이던 국제유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직전 치솟았다가 주말을 지나면서 일단 숨고르기 상태다. 한국은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72%에 달하고,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세 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은 나라다. 이란이 한국으로 원유가 오는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면 유가는 더욱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13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환율과 유가 상승은 생산 비용에 그대로 반영돼 국내 물가를 끌어올린다.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배럴당 81달러(두바이산) 기준, 한국은행의 2월 경제전망은 연간 83달러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이미 당국이 전제했던 수치를 넘어섰고, 중동발 위기는 예단하기 어렵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머물러 있으면 (경제)전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가 올해 말 2.6%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바꿔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고물가 우려가 커지면서 오는 7월이 대세였던 증권사들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전망은 10월까지 미뤄졌다.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면 서민들은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다. 상품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하면 7개월째 감소 중이다. 은행권 가계대출도 1100조원대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은 가계의 소비여력을 더욱 줄어들게 한다. 여기에 총선이 끝나자마자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뛰고 있다. 굽네치킨은 이날 주요 제품 가격을 10%씩, 파파이스는 4%가량 인상했다. 쿠팡은 무료배달 제도인 ‘와우 멤버십’ 한 달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올렸다. 그동안 억누른 공공요금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내수 부진은 성장률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3고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정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C+ 수준이라며 5년 임기 동안 경제 문제를 다 풀지 못하더라도 ‘돌 하나라도 얹어놓겠다’는 희망으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쟁위기로 불거질 경제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통령,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 등 경제주체들이 모두 나서서 하나씩 위험요소에 대한 방어막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16일 발간한 2024년 외교청서에서 또다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그러면서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들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는 항의했지만, 한국 사법부 판결을 정면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한·일관계를 ‘파트너’로 표현한 점을 들어 한국 관련 기술이 일부 개선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일본을 방문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본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면제해준 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물컵 반 잔을 우리가 채우고, 남은 반 잔은 일본이 채우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남은 반 잔 물이 채워지기는커녕 있던 물까지 말라버릴 지경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기금에도 일본은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한국 기업 등이 마련한 재원은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대법원이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일본은 그때마다 항의했다. 그렇다고 일본이 독도 관련 주장을 조절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교과서와 정부 문서 등에서 독도 영유권 목소리를 더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시한 2018년 대법원 판결과 이미 문제가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모순을 조화시켰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사법부는 그 후로도 계속 2018년 판례에 근거해 배상 판결을 내렸고, 제3자 변제를 위한 공탁금도 수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 한국 사법부 사이에서 일본 편만 들고 있다. 일본과 한 약속이 자국 사법부 판결과 피해자들의 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 전반에 대해 침묵해야 하는 지경이 됐다.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1일 미국 의회 연설에서 과거사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데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9년 전 아베 신조 총리의 불완전한 과거사 반성에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유감을 표한 것과 대비된다. 한국의 이런 입장 때문에 일본은 패전 이후 역사상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지위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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