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사진)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심 결과 역대 최대 규모였던 재산 분할 액수가 항소심 선고에서 달라질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30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이날 재판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참석했다. 최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잘하고 나오겠다고 답했다. 노 관장은 아무 말 없이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법정에 들어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과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은 기각했다. 최 회장을 부부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로 본 것이다. 법원은 유책 배우자가 낸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50%를 받아야 한다’는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의 주식은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서 노 관장이 해당 자산의 형성 과정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을 현금 665억원으로 정했다.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하면서 세간의 관심은 항소심 결론에 쏠리고 있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인정받은 재산분할 금액 665억원은 국내 재벌가 이혼 재산분할 액수 중 알려진 사례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요구액을 ‘1조원대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노 관장 측 청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노 관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이례적으로 취재진에게 직접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은 재판이 아주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됐고 그런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이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재판 소감을 묻자 변호사님들이 다 이야기하셨다고 짧게 답한 뒤 법원을 떠났다.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공무원들의 상당수가 해당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절반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직무를 변경했다.
1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중 절반이 최소 근무 기간인 1년만 버티고 직무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시교육청과 동부·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근무기간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분석했다. 이 기간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33명 중 절반이 넘는 18명이 1년도 못 채우고 직무가 변경됐다.
6개월도 못 버티고 관련 업무에서 손을 놓은 경우도 7명이나 됐다. 반면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은 4명에 불과했다. 교육청 직원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단체는 학부모들의 악성민원과 소송 등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꾸준히 늘면서 직원들의 업무도 가중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보았다고 응답한 학생 수는 2021년 1148명에서 2022년 1703명, 2023년 200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학교폭력전담관제가 도입됐지만 업무를 지원하는 교육공무원을 지원하는 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행정지원 강화와 업무담당자 치유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업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화합의광장에서 열린 제18회 경로당 연합 윷놀이 한마당에서 어르신들이 봄볕 아래 모자를 쓰고 윷놀이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