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4·10 총선 여당 참패 뒤 국정 쇄신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국정 기조 전환, 야당과의 협치 요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쇄신 방향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15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총선 일주일째 되는 날 윤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향후 국정 방향을 밝히게 된다. 대통령실 안팎에서 별도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 등도 거론됐으나 일단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모두발언에는 3대 개혁 추진, 의대정원 확대 등 거시적인 사안에 집중하느라 민생의 어려움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는 총선 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 밝혀온 입장의 연장선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선거 뒤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면서도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거듭 냈다. 윤 대통령은 회동에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생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선거 참패로 윤 대통령 임기 3년차부터의 국정 동력이 상당 부분 소실된 상황에서 행정부 단속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건은 국정 기조 전환과 협치 요구에 얼마나 부응하는지다. 거대 야당과의 협조 없이 임기 내 국정과제 달성이 요원하다는 점에서 야당과의 소통 확대와 협치가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발언에는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취임 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야당 대표와의 회동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 기조 면에서는 그간의 국정과제를 민심을 잣대로 재검토·재설정하는지,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특별검사 도입법안에 대한 전향적 접근을 담는지 등이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쇄신 의지를 구체화한 복안들이 담기지 않으면 참패 후 일성이 ‘메시지’ 차원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내각·대통령실의 인적·조직 개편을 둘러싼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한 총리와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이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윤 대통령은 후임 인선을 진행 중이다. 쇄신 속도전보다는 여론과 야당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후임을 찾으며 장고에 들어간 분위기다. 이번주 중 일부 대통령실 참모 교체는 발표될 거란 전망이 많다.
하마평이 무성한 상황에서 발표 전부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 총리 후임 국무총리에는 권영세·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정현 전 의원 등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거론된다. 이 비서실장 후임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진석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장제원 의원 등이 후보군에 포함되며 여야 정치권 안팎에선 이미 ‘경고음’이 나왔다. 최종 인선에 따라 논란은 확산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마평에 오르는 면면을 보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서 민정수석 부활이 거론되는 점도 논란거리다. 법무수석실을 신설하고 산하에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을 두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정수석처럼 민심을 청취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많이 듣고 있다고 전했다. 사정을 총지휘하는 기능은 제외하더라도 사정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하다.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쏠려있는 한국 사회에서 경력단절로 대표되는 고용상 불이익이 출생률 하락 원인의 40% 가량을 차지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아이를 낳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무자녀 여성보다 3배 가까이 높았는데, 자녀 유무에 따라 경력단절 격차가 크다보니 출산을 미루고 포기하는 여성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낸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보면 무자녀 여성이 직장에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대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녀를 가진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8%에서 24%로 4%포인트 감소하는데 그쳤다. 자녀 유무에 따라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015년에는 커리어를 유지하는 무자녀 여성이 아이를 낳든 낳지 않든 30% 수준의 높은 경력단절 확률에 직면하고 있었다면 2023년을 살아가는 청년 여성들은 본인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결심만 한다면 경력단절 확률이 9%로 크게 낮아진다며 반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과거 대비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격차가 더 확대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끌어내린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실제로 경력단절이 출생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봤더니, 2013~2019년 기간동안 여성(25~34세)의 합계출산율 하락 원인의 약 40%가 출산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차일드페널티·child penalty)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모형별로는 30∼34세일 때 45.6%, 25∼34세 39.6%, 30~39세 45.5%, 25~39세 46.2%였다.
유독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만 높은 수준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에게 과중한 육아 부담을 꼽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가사 참여도는 최하위 수준으로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다. 여성 대비 남성의 육아·가사노동시간 비율은 23%에 그친다.
한정민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전문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과도하게 쏠려 있다며 전반적인 성별격차는 완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녀가 있는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불이익을 많이 겪고 있어 경력단절을 우려한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했다.
KDI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환경에 대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몇 달 동안의 출산휴가나 1~3년 동안의 육아휴직, 단축근무 등 기존의 단기적인 출생 지원 정책으로는 유자녀 여성들의 경력단절 확률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하다며 재택근무나 단축근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정책 확대, 남성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이 직면한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국내각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여야가 국무총리 등 내각 인사를 함께 추천해 국회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자는 구상이다. 현재로선 거국내각 실현보다는 윤 대통령에게 야당과의 협치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더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은 15일 SBS 라디오에서 이제 윤 대통령에게만 국가를 맡겨선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이재명 대표와 만나 협치를 통해 내각을 구성하는 거국내각이 아니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거국내각은 대통령이 국정운영 전면에서 물러나되, 야당 인사를 주요 내각 각료로 인선해 중립적인 행정부를 만드는 것을 뜻한다. 대통령의 역할을 축소하고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자는 취지다.
박 당선인은 윤 대통령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5년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고 중임제를 한다는 의미에서 (윤 대통령이) 내 임기 1년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시도한다면) 국민이 듣기에는 헌정 중단으로 들릴 소지가 있다. 헌정 중단이 계속되는 이런 불행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민주당 경기 용인정 당선인도 총선에 나타난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제대로 이해한다면 내각 총사퇴와 거국내각 구성이 있어야 한다며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이 대표를 만나 국정 기조 전환과 인적 쇄신 방안을 의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거국내각을 거론한 것은 현재로선 대정부 여론전에 가까운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거국내각 구성 요구는 국민에게 심판을 받은 정권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으라는 뜻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이 거국내각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해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간 탄핵이나 임기 단축 요구 등에 시달릴 텐데, 국가 위기 해소를 위해 거국내각을 구성하라고 압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도 거국내각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제안도 하지 않은 거국내각을 야당이 먼저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곧바로 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했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거국내각 구성 제안에 반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을 나눠 가지는 것은 민주당으로선 부담이다. 민주당은 대신 22대 국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 도입법,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연결고리로 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국내각은 역대 대통령이 리더십 위기를 겪을 때마다 타개책으로 거론됐으나 한 번도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다. 한국 정치사에서 거국내각에 가장 가까운 사례는 1992년 10월 출범한 현승종 내각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인 1992년 충남 연기군수의 관권선거 폭로로 위기를 겪자, 민주자유당 총재직을 사퇴한 후 탈당하고 현승종 내각을 출범시켰다. 다만 노 전 대통령 주도로 임명한 현승종 내각은 야당에도 내각 추천 권한을 넘기는 거국내각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도 정치권에서 거국내각이 거론됐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년 10월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새누리당 탈당과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주도하는 거국내각 구성은 ‘사실상의 대통령 하야 요구’라고 반발했다. 여야 합의가 지지부진해면서 정치권 논의는 거국중립내각 →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 탄핵소추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촛불집회에서 퇴진 압력을 거세게 받던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1월29일 하야 대신 국회에 임기 단축 개헌을 먼저 제안했으나 결국 탄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