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삼성전자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런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갈등을 빚었던 평택시와 용인시 사이에서 중재를 위해 노력해왔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이동읍, 남사읍 일원에 총 728만㎡(220만 평) 규모로 조성된다. 제조공장 6개를 비롯해 최대 150개 규모의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지역에 포함된 용인 국가산단의 부지 일부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평택시 간 갈등이 40년 넘게 이어진 곳이다. 경기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섰다. 2019년에는 행정1부지사 주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중재 결과로 경기도는 환경부, 용인·평택·안성시와 함께 2021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평택시는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취수장을 폐쇄하는 결단을 내렸고 해당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취수장 폐쇄로 생활용수가 부족해지는 것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막기 위해 평택시는 고덕산단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용수를 평택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부족한 공업용수는 시와 삼성전자가 해수담수화를 통해 충당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경기도와 환경부는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추진하고 수질자동측정소 2개를 설치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산업방류수를 처리하기 위한 방류구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등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단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바꿔보고 싶다면서 경기도는 오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바이오 또 첨단모빌리티 커다란 산업벨트와 클러스터를 추진 중에 있거나 지금 이미 많이 확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AI에 기반을 둔 AI 지식산업벨트와 AI문화산업벨트 두 산업벨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번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있어서 오늘 뜻깊은 협약을 맺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경기도가 더욱더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총수일가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지급할 경우 약정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가운데 채무보증 기간 항목이 삭제되는 등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RSU 지급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공시 항목에 추가했다.
RSU는 회사가 성과를 거둔 특수관계인(총수일가·임원)에게 현금 대신 지급하는 주식이다.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자사주를 주는 건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일정 기간 보유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 최초로 도입해 각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의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시체제에서는 총수일가에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되기 때문에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시 매뉴얼 항목 중 특수관계인(총수일가·임원)에 대한 유가증권거래현황에 RSU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기재하는 공시 양식을 추가했다. 올해부터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한 대기업집단은 주식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수량, 주요 약정 내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에 의한 총수일가의 지분변동 내역,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말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주식지급약정 내용을 포함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 금감원과 중복된 공시 의무 부과라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금감원과 공정위 공시제도는 운영의 취지가 다르고, 공시 범위에 있어서도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의 내용까지 기업 집단별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정도 이뤄졌다. 공시 매뉴얼 개정에 따라 대기업집단 회사들은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공시에서 매입·매출 내역 가운데 매출 내역만 공시하면 된다. 또 대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가운데 채무보증 기간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원의 변동 항목 역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대상에서 삭제됐다.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공시 매뉴얼 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내고 금감원 공시와 중복되는 RSU 공시를 추가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며 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기업들의 공시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시장에서 감시할 수 있는 정보가 더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식 개정이 필요하다며 사전에 기업집단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매뉴얼 개정 내용을 수정하거나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아 주재 영사관 폭격에 대해 보복할 것이라고 공언해온 이란이 13일(현지시간) 밤 무인기(드론)와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을 시작했다.
AP·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이란에서 출격한 무인기가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데 수시간이 걸릴 예정이라며 이스라엘은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의 점령지와 진지를 향해 수십기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IRNA 통신은 이란이 이스라엘 내 목표물을 향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 방송은 외신 보도를 인용해 이란이 지난 1일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테러 공격에 대응해 점령지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개시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순항미사일도 발사했으며, 미사일은 드론보다 빨리 이스라엘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채널12는 이란의 드론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오전 2시쯤 이스라엘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습은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정권에 대한 처벌을 위한 ‘진실의 약속’ 작전이라고 밝혔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공습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에 대한 공격과 이란군 지휘관 사망 등 사악한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의 수많은 범죄에 대응하는 것이라면서 수십개 미사일과 드론으로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항공당국은 공습에 대응해 14일 0시30분부터 영공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이란이 이스라엘 공습을 시작했다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델러웨어 해변 별장에서 급히 복귀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백악관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지지는 철통같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미국은 이란의 위협에 맞서는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