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24년 교과용도서(교과서) 본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새롭게 반영해 출간될 교과서들이다. 이번 발표를 두고 교육계는 소란스러웠다. 평가원이 발표 일자를 돌연 두 차례 변경하면서다. 일각에서는 교과서를 두고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건 무언가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3월 4일: 발표 일자를 3월 14일에서 4월 18일로 연기합니다.
4월 3일: 다시 4월 18일에서 4월 12일로 앞당깁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4년 교과용도서(교과서) 본심사 발표일을 두 차례 변경했다. 당초 본심사 결과는 지난달 14일 발표될 예정이었다. 평가원은 발표일을 열흘 앞둔 지난달 4일, 교과서 출원사 총괄 담당자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합격 교과서의 질 제고를 위해 부득이하게 발표일을 변경했다며 발표일을 이달 18일로 변경했다. 지난 3일에는 4월12일로 다시 발표일을 앞당겼다.
평가원 관계자는 교과서의 질 제고와 검토 기간 확보를 위해 변경했으나, 일정이 예정보다 앞당겨져 마무리됐고, 결과를 조기에 발표해달라는 출판사의 민원 해소 등을 위해 다시 앞당겼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본심사 발표일 변경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한 역사 교사는 교육부가 지원한 교과서가 출원됐고, 검정 과정에서 인스타 팔로우 구매 불합격했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교육부의 의도가 반영됐던 출판사가 심사에서 떨어지니 교육부가 원하는 내용을 수정 검토 요구서에 넣으려고 시간을 벌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런 우려가 오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처음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이라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았던 거고, 왜 일련의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과서 본심사를 두고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은 역사 교과를 둘러싼 각종 과거 논란들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민주주의’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했다. 당시 교과부는 최종 고시를 앞두고 연구진이 제출한 최종안의 ‘민주주의’를 일방적으로 ‘자유민주주의’로 고쳐 논란을 낳았다.
이 부총리가 재임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 때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 정책연구진이 ‘민주주의’ 표현을 고수했음에도 성취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변경했다. 연구진들은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연구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행정예고안을 철회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역사 교사들이 실명으로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 수정’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내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도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상정한 후 회의 세 번 만에 최종본을 ‘졸속 의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부 국교위 위원들은 의결 당시 ‘합의 없는 의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고, 새 교육과정 심의 과정에 정부와 일부 위원들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를 주도했던 인물 중 한 명이다. 이 위원장은 당시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지내며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
교과서 검정 출원사들의 최종 합격 여부는 이의신청과 수정본 접수 절차가 지난 후 오는 8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지역 역사 교사는 이번 정권에 역사 교과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인물들이 많은 만큼 교과서 심사와 관련해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며 추후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