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여소야대 구도 연장’으로 마무리됐다. 정부·사정기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 정치권이 그동안 선거를 이유로 미뤄왔던 주요 사건들이 재점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이태원 참사 특별법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여당이 국민 분열이 우려된다고 건의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법안은 국회로 돌아갔고 여야는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특별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유가족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정부는 없다며 윤 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해왔다. 정부가 특별법 대신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선 참사의 프레임을 진상규명에서 배·보상으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22대 국회에선 특별법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11일 당선소감에서 국회가 제대로 사실을 밝혀내고 억울함이 없도록 다시는 같은 일이 안 생기도록 방책을 꼭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총선 개입 논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4일부터 3월26일까지 24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도 주목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은 사실상 여당의 공약을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고 보고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윤 대통령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선거법 위반 신고장을 냈다.
경향신문이 24차례 민생토론회 주요 내용과 토론회가 진행된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공약을 비교해보니 다수 내용은 여당 후보 공약에 반영돼 있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초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며 오래 문제가 있던 지역을 찾아가 구체적인 해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봐달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신고를 받은 선관위는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마포경찰서는 오는 29일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 방심위원장 청부민원 의혹
지난해 12월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담은 신고서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심의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언론노조도 각각 남부지검에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 양천경찰서에 배당됐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류 위원장이 공식 일정을 통해 양천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은 없다. 양천서는 이날 민주당 측에 피고발인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라는 중간 통지를 보냈다.
권익위는 법상 60일인 조사 기간을 30일 연장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권익위는 방심위 감사팀 등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 측은 이날 ‘류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를 권익위에 추가로 제출했다.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은 류 위원장과 방심위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에 엄격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