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적재 공간)을 70% 가까이 확대하는 등 해상 수송력을 1억4000만t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는 연장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런 내용의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제고 방안’을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을 현재 120만TEU(1TEU는 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200만TEU로 67%가량 확충한다. 이를 통해 해상 수송력을 2021년 기준 9300만t 수준에서 2030년 1억4000만t으로 약 50% 늘릴 계획이다. 미주·유럽 등 기존 인스타 팔로워 구매 핵심 항로 외에 지중해·남북항로에서도 선복을 확대한다. 위기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 규모는 현재 2500억원에서 인스타 팔로워 구매 5000억원으로 늘린다.
또 5년 단위 일몰제로 운영 중인 톤세제의 연장을 추진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는 해운사 보유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로, 1990년대 유럽 해운국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서는 5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 패키지를 마련하고, 국내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5000t 이상 친환경 선박을 2021년 18척에서 2030년 118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3조5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앞서 2022년 11월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3조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이어 추가 투입하는 것이다. 이번 투자액은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 확대 2조원, 친환경 벙커링 인프라 구축펀드 1조1000억원 등이다. 정부 예산으로 친환경 보조금 1000억원이 마련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정책금융기관이 펀드 형태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