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기 파주 호텔에서 20대 남녀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남성 1명과 여성 1명은 서로 아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애초 남성 두 명은 친구 사이이지만, 여성 2명과의 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숨진 여성 중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남성 B씨와 아는 사이로 파악됐다. B씨의 휴대전화에서 서로를 ‘○○야’라고 호칭하는 대화 내용이 발견됐다.
또 다른 여성 C씨는 남성들과 이전에 모르는 사이로, B씨가 텔레그램 공개 채널에 올린 구인·구직 글을 보고 일을 하겠다고 연락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글을 보고 여성이 연락하자 8일 오후 10시까지 (사건 발생한) 호텔로 오라고 B씨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구직 내용은 성매매나 범죄와는 관련 없으며,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로 볼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남성들은 친구 사이로 둘 다 별다른 직업은 없었다. 마약 등 약물 사용, 성범죄를 의심할만한 정황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여성들의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폐쇄회로(CC)TV에 여성들이 객실에 들어갈 때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장면을 포착한 경찰은 남성들이 여성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어딘가에 감추거나 버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 2개가 발견됐다. 원래 객실 내 비치된 식칼로, 주방 선반에 있던 것이 침대 옆에 나란히 꺼내져 있었다.
맨눈으로 혈흔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숨진 여성 1명의 팔에서 약 3㎝ 깊이, 길이 9㎝의 베인 상처가 발견됐다. 상처가 깊은데 혈흔이 발견되지는 않아 경찰은 사후에 생긴 상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식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남성 2명이 케이블 타이를 다량으로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나왔다. 남성 2명은 지난 8일 객실에 처음 들어간 후 여러 차례 방을 드나들었다.
지난 9일에도 방을 나갔다 들어왔는데 한 남성 손에 케이블타이를 들고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사건 현장에서는 남성이 지난 9일 들고 간 케이블 타이보다 훨씬 많은 케이블 타이와 청테이프가 발견됐다. 하지만 이 케이블 타이와 청테이프를 언제 방으로 갖고 들어갔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35분쯤 파주시 야당동의 호텔 21층에서 20대 남성 2명이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들이 머물던 객실에서 숨진 여성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여성들은 케이블 타이로 손과 목이 결박돼 있었고 청테이프로 입이 막혀 있었다. A씨 가족이 하루 전 실종신고를 했으며, 이 여성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이 호텔 객실까지 왔고 경찰이 호텔 CCTV를 확인하는 사이 남성 2명이 추락사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계 해지펀드 앨리엇(Elliott Associates, L.P.)이 삼성물산에게 ‘267억2200여만원 규모의 약정금’을 달라는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 심리로 12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줘야 할 지연이자가 더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측은 의무를 다했다고 맞섰다.
이번 변론기일은 엘리엇이 지난해 10월 소를 제기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삼성물산이 약정서에 따라 엘리엇에 지급한 약정금의 이자를 적용한 시점에 대한 다툼이다. 원고와 피고 측이 합의한 약정서 해석이 주요한 다툼 근거가 될 전망이다.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주주총회를 거쳐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합병에 반대한 소액주주 등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수하라고 요구하자 삼성물산은 주식매수 청구가격을 5만7234원으로 제시했다. 삼성물산 주주들은 물론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 됐다며 합병 반대에 나섰지만 역시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하면서 가까스로 가결됐다. 이 합병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등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엘리엇과 삼성물산 주주들은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신청을 냈다. 주식매수가격이 제대로 평가됐는지 판단해 달라는 신청이다. 2016년 1월 1심은 삼성물산 손을 들어줬다. 같은해 5월 2심은 1주당 주식매수가격 5만7234원은 너무 낮고 6만6602원이 적당하다고 결정했다. 2022년 4월 대법원도 2심에 수긍하는 판결을 했다.
엘리엇은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했다가 돌연 취하하고 삼성물산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엘리엇이 소를 취하한 배경은 삼성물산과 맺은 ‘비밀합의 약정서’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7월 엘리엇이 합병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에 낸 서면에 담겼다. 서면에 따르면 엘리엇은 대법원 선고가 나온 이후인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세금을 공제한 659억여원(세금 포함 약 724억원)의 추가지급금을 받았다고 알렸다.
이 추가지급금은 삼성물산이 당초 제시한 5만원대 주식매수가격과 대법원 결정이 나온 6만원대 가격의 차액에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 수 만큼의 돈을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삼성물산과 엘리엇이 체결한 비밀합의 약정서 내용이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다.
이날 재판정에서 엘리엇 측이 한 설명을 종합하면 약정서에 따라 엘리엇이 받은 추가지급금 적용 기간은 2015년 9월 8일부터 2016년 3월 17일까지였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1주당 주식매수가격을) 6만6602원으로 확정했다고 통지한 2022년 4월26일 시점은 삼성물산이 비교대상 주주에게 2015년 9월8일부터 2022년 4월26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했다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2016년 3월 이후부터 2022년 4월까지를 ‘미정산 지연이자 초과분’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측은 합의 약정서에 근거했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없다고 맞섰다. 삼성물산 측은 이번 사건은 주식 매매대금 지급이 지연됐으니 지연 손해금을 달라는 소송이 아니고 약정금을 달라는 소송이라며 약정한 합의서 문구를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측은 이어 2016년엔 1심에서 피고(삼성물산)가 승소한 상황이었고, 피고 주장이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자 쌍방 이익을 고려해 사건 합의에 이르렀다며 그렇다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지연손해금, 이행지체금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측은 이미 엘리엇 측에 지급한 659억여원에 지연이자도 다 포함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당시에) 빨리 종결하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재판장이 정책적 결정에 의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삼성물산 측은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약정상 지급할 의무가 없는 부분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이 소송과 별개로 삼성물산 주주들은 ‘부당 합병’을 문제삼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29일 첫 변론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2심 결과를 보고 진행하겠다며 기일을 미뤘다.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에선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일부 승소로 판정했다. 중재판정부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PCA는 지난해 6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선고일 기준 약 69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하기도 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 참패로 마무리되자 의료계에선 ‘의대 2000명 증원’을 강행한 정부를 국민이 심판한 결과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예정된 브리핑을 취소하는 등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고심에 들어갔다. 국정 수습을 위해 당분간 유화책을 쓰겠지만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의료계는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의료계를 대표해 목소리를 내 온 인사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를 보면 의료계는 이번 총선 결과에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 1기 위원장을 지낸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헌정질서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 침해한 걸 용서하지 않은 존경하는 우리 국민, 민심의 심판이라며 윤 대통령은 정권심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졸속추진, 거짓 의정 협의를 즉각 파기하라고 글을 올렸다.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가장 강력한 보수우파 전문가 단체인 의사집단을 건폭(건설현장 폭력배) 다루듯 한 용산과 그걸 말리지 못하고 수수방관한 국힘당이 자초한 결과라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견고한 여당 지지층이던 14만 활동 의사와 전공의 및 의대생들, 그 가족들이 돌아섰으며 우파 지식인들과 전문직들, 환자들 또한 보수를 외면한 것이 지금의 선거 결과라고 했다.
정부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은 이날 오전 1시쯤 별다른 설명 없이 SNS에 마음이 참 복잡하다고 남겼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제22대 총선 결과는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는 찬성 여론이 높지만 의료공백 상황이 장기화하고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하지 못하는 모습 등이 이번 총선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이번 선거 국면에서 민심(民心)은 곧 환심(患心), 즉 환자의 뜻이기도 하다며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서 국민과 환자가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정부도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개표 윤곽이 드러난 전날 밤에 이날로 예정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 일정을 취소했다. 의대 증원은 이미 대학별 배분까지 마쳐 막바지 절차에 달했고 법 개정 등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정부가 쉽게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총선 참패 후 정국을 수습해야 할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당분간은 강경책보다는 대화를 강조하는 유화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달 안에 의·정 갈등을 풀지 못하면 사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달 말이면 일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다음 달엔 강경파인 임현택 회장이 의협을 이끌게 된다. 총선 전 야당에서 제안한 ‘(가칭)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도 변수다.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해 협상안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
다만 어렵게 의·정 대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고집하는 전공의들은 ‘증원 유예 후 재논의’ ‘규모를 축소한 단계적 증원’ 등의 협상안이 나와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보이는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갈등 상황도 의·정 대화를 어렵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