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문화재청이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천연기념물·지질유산 같은 자연유산의 종합적·전문적 보존·연구·활용을 위한 ‘국립자연유산원’도 설립된다. 또 현대미술품의 해외 반출 규제가 완화되고, 생성된지 50년 미만 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9월 시행된다. 해외로 유출된 한국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환수를 위한 해외 거점이 프랑스 파리에 마련된다.
문화재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4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유산청의 출범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정책 체계 전반을 개선·제정한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 명칭의 ‘국가유산’으로 변경 등 ‘문화재’ 정책 체제의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 국가유산의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의 분류, 원형 유지보다 가치의 전승, 규제보다 활용·진흥 등이 핵심 내용이다.
문화재청은 이날 변화된 국가유산 체제에 맞춰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개편된 국가유산 분류체계에 따라 유산 특성에 맞는 보존·전승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전통재료의 수급·품질 관리를 위해 오는 9월 경북 봉화에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가칭)가 개관한다. 또 전통재료 인증제도를 처음 시행해 올해 중 아교와 안료·기와·한지 등의 전통재료를 인증한다.
천연기념물·명승·지질유산·전통조경 등 자연유산의 전문적 보존·연구·활용 등 정책기능 강화와 물적·인적기반 확보 등을 위한 ‘국립자연유산원’도 설립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법)에 따른 것으로,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신청을 한다. 무형유산 분야는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장려금 신설, 전승공동체 육성 등 전승 저변의 확대 등에 나선다.
현대미술품의 해외 반출·수출 관련 규제 완화 요구에 따라 규제 대상의 축소, 절차의 간소화가 이뤄진다. 문화재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에 포함되는 현대미술유산의 반출·수출이 제한돼 국제적 구매 수요의 대응 부족,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50년 이상 된 미술유산의 반출·수출 금지 원칙을 1946년 이후 제작됐을 경우 제한 없이 반출·수출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미래 국가유산의 선제적 보호 등을 위해 ‘예비문화유산’ 제도도 도입한다. 생성된 지 50년 미만이더라도 가치있는 현대적 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한다. 문화재청은 1988서울올림픽 당시의 ‘굴렁쇠’, 국내 최초 스마트폰, 김연아 선수의 밴쿠버올림픽 금메달 획득 당시 스케이트 등이 될 수있다고 설명했다. 또 권역별로 추진 중인 역사문화자원 조사·목록화 사업을 올해 중 완료해 이를 기반으로 비지정유산 관리·활용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외로 유출된 한국 문화유산의 보존·활용·환수, 유네스코 유산 등재 확대 등도 추진된다. 문화재청은 유럽 지역에 유출된 한국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환수를 위한 현지 거점을 일본·미국에 이어 프랑스 파리에 세번째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통문화·대표유산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정확한 관련 정보 제공 및 국제 공동연구 투자사업 등으로 한국 유산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올해 말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 ‘한국의 장담그기 문화’(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신청할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와 ‘한지제작의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인류무형유산)이 등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등 위기로부터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국가유산 보존관리 기술개발’을 비롯해 내년까지 전국의 취약지역 소재 국가유산 실태 조사도 추진된다. 또 올해 10주년을 맞는 ‘궁중문화축전’ 내용의 다앙화, 궁궐 야간 개방행사에 창경궁 포함, 문화소외 지역에서의 국가유산 체험기회 확대 등이 이뤄진다. 국가유산 보호에 따르는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표본·시굴조사 비용 지원확대, 국가유산 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국가유산산업육성법’(가칭) 제정 등도 추진된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날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 국민 편익을 위한 제도·정책 확장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28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결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할 생각이라며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을 향해 본인이 검사 출신이다. 그렇다면 죄가 있는 것에 수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으냐며 판사 앞에 가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면 된다는 것을 대통령과 영부인께 건의드리면 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쌍특검법 재의결에 한 위원장이 자신의 법과 원칙 그리고 철학에 비춰서 국민의힘도 찬성하자고 의견을 모아달라며 한 위원장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의결은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라 2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에 대해서는 작년 4월부터 했던 얘기지 않나. 정치적인 총선의 용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쌍특검 재의 당연히 하지 않겠느냐며 오히려 지금까지 (재표결을) 질질 끌고 있었는지를 제가 묻고 싶다. 총선용 악법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부터 29일을 재의결 시점으로 검토해왔다. 이날 재의결 시점을 최종 결정한 배경에는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253개 지역구 중 184곳에 대한 공천 심사를 마쳤지만 공식적으로 컷오프(경선 배제)된 지역구 현역 의원은 없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쌍특검법 재의결을 의식해 현역 의원 배제가 없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역 물갈이를 완전히 포기한 공천이다. 현역한테 경선은 단수추천이나 같은 것이라며 그 이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아이를 낳아 대학까지 보내려면 1인당 1억원 이상의 양육 비용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학 교육비를 제외한 만 17세까지의 양육비도 1억원에 육박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민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싱크탱크인 위와(育媧)인구연구소는 지난 21일 발간한 ‘2024년판 중국 양육 비용 보고서’에서 자녀의 대학 졸업 시까지 1인당 양육 비용이 전국 평균 68만위안(약 1억2558만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고 계면신문 등이 22일 보도했다. 보고서에서 대학을 보내기 전까지 0~17세 아동의 전국 평균 양육 비용은 53만8000위안(약 9940만원)으로 추산됐다. 아이를 낳아 대학을 보내기 전까지만해도 1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이는 1인당 GDP 대비 6.3배에 이르는 비용으로 미국(4.11배), 일본(4.26배), 프랑스(2.24배), 호주(2.08배) 등 선진국 수준을 크게 초월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연구소가 2022년 발간한 보고서를 2023년 중국통계연감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2022년 보고서와 비교해 보면 그 사이에도 평균 양육 비용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소는 2022년 보고서에서 18세까지의 자녀 1인당 양육 비용이 평균 48만5000위안(약 8954만원)이라고 추산했다. 보고서는 사회 경제 발전과 생활 비용 증가에 따라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육 비용은 도농 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가 추산한 도시 거주자의 0~17세 자녀 1인당 양육 비용은 평균 약 66만70000위안(약 1억2314만원)으로, 농촌 지역 평균 약 36만5000위안(약 6739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특히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의 양육 비용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 연구소는 상하이의 양육 비용이 평균 약 101만위안(약 1억8643만원)으로 가장 높고, 베이징의 양육비도 약 93만6000위안(약 1억727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31개 성·시·자치구 중 1인당 양육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시짱(西藏·티베트) 자치구로 약 34만8500위안(약 6433만원)으로 추산됐다.
높은 양육 비용은 출생률과 직결되는 문제다. 중국은 2022년 신생아 수가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사망 인구가 출생 인구를 초과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해 61년 만에 처음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 연구소는 양육 비용은 출산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수 중 하나로, 2017년 조사에서 가임기 여성의 77.4%가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면서 양육 비용이 많이 들고 여성이 가정과 일을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인의 출산 의지는 거의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