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박근혜 판결서 인정된 ‘삼성 합병 개입’···이재용 판결에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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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2-19 14:3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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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독립적 판단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회장의 청탁도, 박 전 대통령의 부당한 개입도 없었다는 것이다.그러나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선 국민연금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됐다. 불법 승계 사건을 심리한 이번 1심 재판부가 선행 판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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