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에게 사법농단 사건의 책임을 물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15일 법원에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건이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의 사법부 공격”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재직 때의 직무와 관련된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 기소된 이 사건은 법원이 사법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와 한계를 형사재판에서 판단하는 첫 사례이다. 1심 재판부는 오는 12월22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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