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촌지역 국·공유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만들고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귀어 청년을 늘리기 위해 월 100만원으로 어선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인스타 팔로워 구매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도 조성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도시·농촌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어촌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8%로 전국 평균(18.2%)의 2.5배 가량이고, 인구는 2018년 231만명에서 지난해 208만명으로 5년 새 9.9% 감소했다.
정부는 어촌과 연안을 통합해 ‘바다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수산업과 해양레저를 연계해 바다생활권 매출액을 2022년 40조원에서 2027년 50조원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주요 어항과 배후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고성 공현진항, 서천 홍원항 등 19개 어촌지역 유휴 국·공유지 192㎢(약 5800만평)가 대상지로 활용된다.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부지 확보(장기임대·매매)가 용이해지도록 하고,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추가 2년은 법인세를 50%만 내게 한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감면한다. 특구는 어촌특화발전법 개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계획을 수립해 지정을 신청하면 해수부에서 지정한다.
청년 귀어인의 정착 인스타 팔로워 구매 등을 목표로 조성되는 청년귀어종합타운의 경우 각 타운마다 약 30채의 주택을 마련하고, 어선과 양식장을 임대한다. 도입을 검토 중인 어선은행을 통해 유휴어선 임대 비용을 기존 어선청년임대사업의 40% 수준인 월 100만원 정도로 낮춘다.
해양레저와 어촌 관광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치유센터(5개소) 신설,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해변(149개소) 활성화 등 바다쉼터를 조성하고, 서핑과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도 8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열악한 정주여건, 양질의 일자리 부족,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신규 인력 진입이 쉽지 않고 기존 청년들도 어촌을 떠나고 있다며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바다생활권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